전세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인지대 1/10), 변론 기일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이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왜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까요?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대출을 받아야, 다른 자금이 마련되어야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최소 1~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변호사비용 0원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전세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이의신청 위험을 감수하며 지급명령을 시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이의신청으로 인한 시간 낭비 없이,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