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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이자 계산 기준과 시작일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연기간에 대한 금전 보상은 중요합니다. 약정이자, 법정이율, 소송 단계의 적용 구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계약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 5%가 기준입니다. ③ 소송에 들어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기 도래 후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또는 비우겠다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전세금 반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목적물 인도)와 임대인의 의무(보증금 반환)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점유를 계속한 기간은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동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① 만기일 확인 → ② 인도(열쇠 인계/인도의 제공) → ③ 통지 → ④ 다음 날부터 계산.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에 퇴거일·통지일·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주의

거주를 계속하거나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 항변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 이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식은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입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수치를, 없으면 연 5%를 넣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어 소장이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해당 구간에 연 12%가 적용됩니다(구간 합산).

※ 실제 청구액은 약정 유무, 인도/통지 시점, 소송 진행 단계에 따른 구간 계산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게 시작하려면

첫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만기일과 인도 가능일을 정리하고, 반환 요구와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기면 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장 접수,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