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면 ‘대출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지급을 늦춘 책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통상 임대인이 본인 명의로 받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이자는 그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생활비나 이사비를 위해 개인대출을 받은 이자는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보통은 법정이율로 계산되는 지연손해금을 우선 청구합니다.

• 용어 대출 이자: 금융기관에 내는 비용 · 지연손해금: 임대인의 지체에 대한 법정 이자
• 포인트 대출 이자 전체를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났고 인도(또는 임차권등기명령)를 마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구간에서는 통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장을 제출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구간으로 보아 판결문에 연 12%가 명시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정이율·상행위 여부·항쟁의 상당성 등에 따라 일부 기간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 계산식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 증빙 만기일, 인도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간별로 분리해 산정
• 주의 거주 중이면 동시이행 문제가 있어 인도 가능 상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 보증금 2억 원, 만기 다음 날부터 60일 지연 → 일반구간(연 5%) 지연손해금 ≒ 2억 × 0.05 ÷ 365 × 60 = 약 1,643,835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추가 지연 시 그 구간은 연 12%로 별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참고용 계산 도구에서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비교해 이자 총액을 가늠해보세요.

• ① 만기·인도 정리: 열쇠/비밀번호 통지 기록 남기기
• ② 반환 요구 증거: 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 ③ 구간별 날짜 표: 만기일 / 인도일 / 소장 송달일
• ④ 대출 여부와 명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정리
• ⑤ 기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이행 신청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