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기 체크리스트 전문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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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기 오늘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만기일 정산·원상회복 범위·공제 기준·입금 및 영수 확인까지, 전세금 돌려주기 상황을 하루에 끝내려는 집주인을 위한 실전 정리입니다. 동시이행 원칙을 고려해 같은 날 인도와 반환이 맞물리도록 준비하세요.
핵심 한 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야 하며 두 의무는 보통 동시이행으로 보아 같은 날에 맞춥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전 점검과 서면(또는 전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타이밍과 기준
① 만기일 또는 해지일에 임차인이 인도할 준비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 돌려주기 이행을 준비합니다. ② 보증금은 임차인의 미납차임·공과금·수선비 등 정당한 공제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③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영수 확인(수령 사실·금액·일시)을 남깁니다.
-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열쇠·점유 반환과 보증금 지급을 같은 날 맞추기
-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우선 확인하고, 없으면 법·판례 기준에 맞추기
- 입금 전 공제 내역을 표로 만들어 금액·근거자료를 함께 안내
전화로만 합의하지 말고 문자·이메일·메신저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전에 확인하는 공제 항목
임대차 종료 시 공제는 미납차임·관리비/공과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수선비, 계약서로 약정된 항목 위주로만 반영합니다. 통상 사용에 따른 노후는 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검침표·견적서 등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 미납차임·연체료: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
- 관리비·전기·가스·수도요금: 최종 검침치·고지서 첨부
- 파손 수리: 사진·견적서·세금계산서로 과실 관련성 입증
- 청소비·도배 등: 특약 유무·사용연한 고려
과도한 공제는 분쟁의 시작입니다. 사전합의→증빙→계산표 순서로 투명하게 제시하세요.
전세금 돌려주기 당일 진행 순서
① 오전 사전점검(계량기·시설 확인) → ② 열쇠·카드키 수령 및 인도확인서 서명 → ③ 보증금 입금(공제 반영) → ④ 임차인 영수 확인 수령 → ⑤ 잔여 우편물·관리규약 안내 순으로 마무리하면 깔끔합니다.
- 정산표 공유 후 합의 → 이체/이영수증 보관
- 사진 5컷(계량기·주요 시설·파손 부위·현관·우편함) 기록
- 열쇠 반환 시점과 이체 시점을 동시로 맞추기
“보증금 ○○원 중 미납관리비 ○○원 공제 후 ○○원을 금일 ○시 ○분 입금받았습니다.”
전세금 돌려주기가 지연될 때 대처
자금 사정 또는 수령거절·연락두절 등으로 지연될 경우엔 법과 판례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분할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조건을 붙이는 공탁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서: 지급 일정·금액·연체 시 조치 명시
- 수령 거절·수취 불능: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으로 채무 소멸 도모
- 대출·보증 활용: 금융기관 보증/대출로 단기 유동성 확보
공탁에 추가 조건을 붙이거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서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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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방송·언론 출연 및 강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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