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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 절차와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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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7 00:17 4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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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 절차와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 절차와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가 다가왔다면,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알아둘 핵심 원칙 3가지

첫째,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열쇠 반납)는 동시 진행이 원칙입니다. 둘째, 이사로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한 뒤 이동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기를 먼저 완료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 지급 방법을 미리 합의합니다. 계좌이체로 잔금 송금 시 이체 화면 캡처, 영수 문구 교환을 준비하세요.
  • 하자·원상복구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일부 금액 보류 후 기한 내 정산하기로 합의합니다.
  • 공과금·관리비 정산 기준일(검침일/이사일)을 정하고 증빙(영수증, 고지서)을 챙깁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이동 설계
잔금 지급 방식·시간대 합의
하자 기록·원복 기준 명문화
공과금·관리비 정산 증빙 준비

이사 당일 진행 순서

  1. 등기 상태 최종 확인: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등기부등본) 확인 후 일정 진행.
  2. 열쇠(출입카드)와 잔금의 동시 교환: 계좌이체 즉시 영수 확인 문구를 주고받고, 수령·인도 시간을 문자로 남깁니다.
  3. 공과금·관리비 정산: 전기·가스·수도 검침 사진, 관리비 고지서로 정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4. 인수인계 서류 정리: 하자·비품 목록, 미해결 항목의 처리 기한을 적은 합의서를 교환합니다.
Tip. 새로운 거주지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가능한 한 입주 당일 처리해 우선순위를 확보하세요.

이사 후 권리 관리 요령

임차권 등기 후 전출했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약정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재촉하고 일정 변경 합의는 문서로 남기세요.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기한·방법을 확인해 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 기준으로 권리 유지
지급 촉구·합의 문서화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점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 전략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에는 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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