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실무 가이드 한 번에 끝내기
법도
2025-10-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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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실무 가이드
만기 전 통지부터 결정문·판결문 확보, 그리고 집행까지. 한 화면에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로 할 수 있는 것
•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합니다.
• 통지, 증빙, 신청, 집행의 핵심 요건을 체크합니다.
• 전화 한 통으로 절차 시작에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정리합니다.
누가 보면 좋은가
• 만기 도래·재계약 파기 통지를 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는 세입자
• 이사 일정이 급한데 보증금 정산이 막힌 임차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갈림길을 정리하려는 분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래 순서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와 증빙 확보
만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도달 증거를 남깁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통지 증빙이 필수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일, 계좌, 이사 예정일 등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등기조회로 도달 여부를 확인해 향후 절차의 기초 증거로 보관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등기 완료 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4-A. 지급명령 신청
상대 주소가 정확하고 다툼이 적다면 간편·신속한 선택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으로 확정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4-B. 전세금반환 소송
분쟁이 크거나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곧바로 소로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두면 이후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5.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으로 회수
확정된 결정문·판결문을 바탕으로 예금·월세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아 배당을 받습니다.
필수 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 보증금 입금 내역(계좌거래명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 증빙(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 임차권 등기 관련 서류(해당 시)
-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서(해당 시)
자주 생기는 실수
- 만기 2개월 전 통지 누락으로 보증보험 청구가 지연됨
- 이사부터 하고 등기명령을 뒤로 미뤄 대항력 상실 위험
- 상대 주소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급명령만 진행
- 도달 증거 미확보로 이후 절차에서 시간 손실
지급명령과 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임대인이 다투거나 이의 가능성이 높으면 바로 소로 가는 편이 전체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전화로 정리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용 안내
모든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에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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