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이자 정확히 받는 기준일과 계산법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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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이자 기준일부터 끝까지 정확히 받는 방법
만기 다음날? 소장 송달 다음날? 구간별 이율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손해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자는 보통 만기 후 인도(또는 인도의 제공) + 반환 요구가 갖춰진 다음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후 소장을 보내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약정이율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시작 기준 : 만기 확인 → 집 비우기(또는 열쇠 인도 제공) → 임대인에게 통지 → 다음날부터 계산.
이율 구간 : 소송 전에는 통상 민법 법정이율(연 5%)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증거 포인트 : 퇴거일, 열쇠 인계(또는 인도의 제공), 통지일, 반환 요구 내역을 내용증명·메신저 캡처·영상 등으로 남겨두세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 경우, 통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또는 인도의 제공)하고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다음날부터 전세금 반환 이자를 계산합니다. 계속 거주하면서 반환만 요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동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간별 이율 적용
| 구간 | 적용 이율(예시) | 설명 |
|---|---|---|
| 소송 전 | 연 5% | 계약서 약정이율이 없다면 통상 민법상 법정이율을 사용합니다. |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
| 약정이율 존재 | 약정이율 우선 | 계약서에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구간이 바뀌면 이율도 달라지므로,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일수 계산을 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나눠 합니다
① 만기+인도(또는 제공)+통지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 원금 × 연 5% × (일수/365)
②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실지급일까지: 원금 × 연 12% × (일수/365)
증거 준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만기일 확인)
열쇠 인계 사진·영상 또는 인도의 제공 사실(택배 반송증, 공증 우편 등)
반환 요구 기록(내용증명, 문자·카톡, 통화 녹취 등)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증빙(등기부, 송달우편물)
원금 입금 내역(입금일·금액)
자주 묻는 질문
거주를 계속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동시이행 항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채 이동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원금을 받은 뒤에도 과거 구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연 기간·일수·증빙을 정리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율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적법한 약정이율이 우선합니다. 다만 구간 전환(송달 이후)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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