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관계

전세금이 만기에도 반환되지 않아 임대인이 반환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 이자는 임대인의 선택·책임에 속하므로 보통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자일 뿐, 임대인의 차입에 대해 연대하거나 분담할 지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계속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추가 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대출이자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와 반환 요구, 퇴거(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도 가능 상태 확보), 이자 납부 내역 등 인과관계와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 만기와 반환 요구가 있었고 임차인이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춘 뒤부터 민법상 연 5%가 기본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소장을 송달받아 항쟁이 진행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통상 연 12%의 특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일부 기간은 ‘항쟁이 타당한 기간’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간 산정은 꼼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