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작성 요령｜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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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하나로 끝내기
만기 전후에 무엇을 적고 언제 보내야 보증금 반환 요구와 지연이자 청구가 분명해지는지, 실제 현장에서 통하는 작성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① 시점 임대차가 끝났거나 끝나기로 확정된 때, 인도(열쇠 반납)와 함께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요구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② 기재요소 주소·보증금·기간·만기일·계좌, 열쇠 인도 방식, 지연손해금 산정(약정이율 또는 연 5% 기준)과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③ 방식 동일 내용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내용과 발송 시점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인터넷우체국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문장 구성 순서
1) 머리말 임대차 당사자, 임대차목적물 주소, 계약기간과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적습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가 있다면 그 사실과 해지 통보일도 함께 표기합니다.
2) 본문 만기일 또는 해지효력 발생일, 현재 인도(열쇠 반납·퇴거) 계획과 방법, 보증금 반환 기한 및 입금 계좌를 적시합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약정 없으면 연 5%)을 함께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어 둡니다.
3) 마무리 연락 가능한 번호, 등기우편 수령 가능 주소를 쓰고, 첨부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열쇠반납 확인 예정 등)를 간단히 열거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 서식 문구 비용 예시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지급명령 지연이자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발송 절차 요약
A. 준비 동일 내용 3부 작성(발신용·수신용·우체국보관용). 발신인·수신인·날짜·서명(또는 날인)을 맞춥니다.
B. 접수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우체국이 내용 확인 후 직인 처리해 보관부를 돌려줍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C. 보관 반송·수취여부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로 연결합니다.
지연손해금과 동시이행 쟁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실제 인도 제공(열쇠 반납 통지 등)과 반환 요구가 확인되어야 반환 지체가 분명해집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요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령 기준의 상향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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