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이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점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또는 인도의 제공)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사로 점유를 마치고 열쇠, 비밀번호 전달 등으로 인도의사를 명확히 알린 때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citeturn3search11turn3search6

다만 임차인이 한 번 인도의 제공을 했다가 다시 점유를 회복하는 등 제공 상태가 중지되면 그 기간에는 지체 이자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예가 있습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citeturn3search5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기본입니다. 이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citeturn1search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선고일까지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iteturn1search9turn1search3

실무에서는 ‘소장 전 5% → 소장 후 12% → 완제 시까지’의 흐름이 자주 등장하지만, 위 예외(항쟁함이 상당)가 문제 되는지, 항소·환송 등 절차 경과가 있는지에 따라 일부 기간은 5%로 보정되기도 합니다. citeturn2search11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한 경우, 그 이자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대출 사실과 이자 부담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드러나고, 임차인의 인도 제공 등 요건이 충족된 사안에서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특별손해로 일부 인정한 판결례가 보고됩니다. 구체 사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teturn3search5

1. 기산일 확정 — 이사 완료 + 열쇠/비밀번호 전달 등 인도의사 통지일을 캘린더에 표시합니다. (문자·카톡 등 증거 보관) citeturn3search11
2. 소장 송달일 확인 — 송달 전 기간은 5%, 송달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12% 구간을 적용합니다. citeturn1search4turn1search9
3. 예외 점검 — 분쟁의 타당성이 인정된 기간은 판결 선고일까지 12%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문구를 꼭 확인합니다. citeturn2search1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국가법령정보센터. citeturn1search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연 12%) —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citeturn1search9turn1search3turn1search15
• 항쟁함이 상당 예외의 취지와 적용 — 대법원 판결 요지. citeturn2search1turn2search11
• 인도의 제공과 기산일 관련 실무 포인트 — 칼럼·판결 해설. citeturn3search11turn3search6
• 전세대출 이자 특별손해 인정 사례 — 하급심 판결 소개. citeturn3searc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