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지금 점검해야 할 핵심 5단계

① 항소 가능 기간(판결 정본 송달 후 14일) 체크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구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제출 장소와 접수 일시까지 정확히 관리하세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계약 종료·반환 요구·점유 인도 상태 정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의 ‘시기·방식’, 열쇠 인도나 퇴거 의사,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인도 가능 상태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세요.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이행지체 시점과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금액 산정 재검토(원금·공제·이자)

원금에서 연체차임, 수선·원상회복비 등의 공제 주장이 있었다면 항목별 근거를 점검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요구가 있었고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춘 때부터 연 5% 구간,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후 완제일까지는 연 12% 구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④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세요. 서류가 빠져 있거나 시점이 어긋난 경우, 배당 우선순위나 권리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⑤ 다음 절차 선택

항소를 진행한다면 쟁점을 ‘증거 중심’으로 재배열하고, 집행절차(압류·경매 등)와의 병행 여부도 검토합니다. 이의가 제한적이라면 금액 조정과 강제집행 실익을 비교해 빠른 회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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