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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다리기보다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흐름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필요한 준비서류와 기간, 비용 포인트까지 차분히 확인하시고, 막히는 부분은 저희에게 바로 문의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이자기간비용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및 해지 의사 명확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이사 준비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로 집행권원 마련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으로 실제 회수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 종료(또는 해지) 시점과 보증금, 이사 일정, 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특정해 통지합니다. 문자·카톡 기록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약할 수 있어 우편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반환을 지연하는 사유가 명확해지고, 이후 절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준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도 전출·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고, 추후 배당이나 집행 단계에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만들기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로 신속한 결정을 받는 절차이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확실한 집행권원을 준비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4단계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집행은 속도가 중요하므로 채권·재산 파악을 미리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필수 준비와 체크포인트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종료·해지 사실을 알린 자료(내용증명/메시지) 등입니다. 기간은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을 예상합니다. 비용은 인지·송달 등 법원비용이 청구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의 귀책이 명확하면 일부 비용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