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의 두 구간

① 소장 송달 전: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보다 높은 약정이 우선합니다(허용 범위 내).
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상고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구간이 커지므로, 초기에 계산 구간을 정확히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절차 준비 순서

빠르게 금액을 확정하려면 아래 서류와 절차를 차례대로 갖추세요. 늦어질수록 12% 구간으로 넘어가더라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반환 요구의 입증: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등으로 반환 요청일을 명확히 남겨 둡니다.
• 인도 가능 상태: 이사 완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도 준비를 마칩니다.
• 청구 취지 설계: 원금 + 지연손해금을 구간별(5%/12%)로 구분해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제기: 간이 절차로 지급명령을 우선 시도하고, 이의가 오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왜 지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진행하나요

사건을 맡기면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소송 전(5%)과 소송 진행 중(12%) 구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담 변호사가 기간·심급별 이자 산정표를 작성해 금액 누락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