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실전 회수 로드맵｜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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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판결문이 곧 돈이 되려면 실무 절차를 바로 밟아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준비부터 채권압류·강제경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지연이자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승소 직후 바로 점검할 핵심 3가지
1) 집행서류 준비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으로 상대에게 판결이 송달됐음을,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확정을 증명해 둡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확정 없이도 집행 가능하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2) 회수 경로 선택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은행통장·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필요시 동산압류 중 자산구조에 맞는 경로를 택합니다. 주택에 근저당이 많다면 통장 압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3) 정보 확보재산명시로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이어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등 보유현황을 합법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배당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팁 경매를 택했다면 기한 내 배당요구를 누락하지 마세요. 채권압류는 은행·직장 급여·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묶어 신청하면 효율적입니다.
돈이 되는 서류, 이렇게 준비합니다
집행문 부여판결정본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찍힌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출발합니다.
확정증명원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입증합니다. 일부 집행절차에서 필수 첨부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인지·송달료·감정료·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별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회수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지연이자를 판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 함께 집행합니다. 실제 입금까지 회수 속도를 당기는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선택하는 회수 전략
① 부동산 강제경매 임차주택 가치가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거나 선순위 부담이 적을 때 유리합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어, 은행·보험·임대인의 급여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병행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예금, 급여, 다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해 신속히 신청합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다수를 동시 지정하면 초기 타격이 큽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서두르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안전합니다. 이후 경매나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쟁 속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파악된 자산은 선착순 압류가 유리합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여럿이면 먼저 집행에 들어간 쪽이 배당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바로 시작하려면 무엇을 제출할까요
- 판결정본(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또는 가집행선고 확인)
- 주요 대상 선택: 임대인 주택 경매 신청서, 은행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급여·보험금 등 제3채무자 특정자료
- 배당요구서(경매 진행 시), 필요시 점유현황 조사 협조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및 영수증, 비용계산서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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