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 핵심 단계와 주의점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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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핵심만 따라 하는 4단계 로드맵
만기인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과 준비물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1. 사전 정리와 최소한의 안전장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상태를 점검하세요.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마련하는 토대가 됩니다. 만기 전후 반환 지연이 예상된다면, 이사 계획과 별개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전입·확정일자 점검
현재 주소지 전입 및 계약서 확정일자 유무를 먼저 확인해 권리 기반을 세웁니다.
반환일 통지
만기 1~2주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계좌를 명확히 고지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필요 시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검토합니다.
2. 셀프 진행의 분기: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나므로 신속·저비용에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 이의를 하면 자동으로 본안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초기부터 다툼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곧바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 가는 편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출석 부담을 줄이며 진행 흐름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때
채무 부인 사유가 약하고 서류 증빙이 명확할 때. 이의 없으면 곧바로 집행권원 확보.
본안소송이 유리한 때
분쟁 쟁점이 복잡하거나 공제·손해배상 항변이 예상될 때.
전자소송 팁
사건 진행·송달 현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기간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3. 준비서류와 제출 포인트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거주 사실(전입·점유) 자료, 만기 및 반환 요청 증빙(내용증명 등)을 갖추세요.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취지와 금액, 이자 계산의 기준일을 분명히 적고, 본안소송이라면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와 연결합니다. 상대방의 공제·수리비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차 기간 중 하자·수선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면 방어가 수월합니다.
필수 증거 4
계약서·입금내역·전입확인·반환요청 증빙
금액 정리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명시
타임라인
체결→입주→만기→요청→미지급 흐름을 일자 중심으로
4. 집행까지 연결해야 진짜 종료
결정이나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의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바로 검토하세요. 부동산·채권 압류 및 경매 절차,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 전 재산조회를 통해 실익을 점검하고, 필요시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정본·집행문
대상 파악
부동산·예금·임대인의 채권 등 집행 가능 재산
배당요구
경매 진행 시 기한 내 배당요구로 회수율 관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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