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핵심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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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확히 요구하세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와 이후 절차(지급명령·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장 구성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언제 보내야 할까요
만료 전·후 모두 가능만료 전 통지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종료일과 퇴거 예정일을 특정합니다. 서면 통지 후 보증금 반환 준비를 요구하십시오.
만료 직후 요구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없으면 즉시 반환을 요구하고, 지연 시 취할 다음 조치(지급명령,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를 예고합니다.
연락 회피 대응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구두 약속만 반복할 때 내용증명은 도달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문장 구성
계약 정보 식별
임대차계약 당사자, 주소(등기부 기재와 동일), 보증금, 기간,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확정일자·전입 여부가 있다면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기한
“귀하는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처럼 액수와 기한을 특정합니다.
열쇠 인도·퇴거 일정
“○월 ○일 주택을 인도하며,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수령 예정”처럼 인도 시점을 알려 분쟁을 줄입니다.
미이행 시 다음 절차 통지
기한 내 미반환 시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첨부 자료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스티커/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계좌 안내 등을 함께 명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내는 법과 확인 포인트
우체국 방문 · 인터넷우체국발송 방식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동일한 내용 3부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도달·내용이 공식 보관됩니다.
수취 확인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추적하고, 반송되면 반송 사유와 재발송 전략을 검토합니다. 주소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기재하세요.
작성 유의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금액·기한·행동(반환/인도)을 특정합니다. 모욕·과장·협박 표현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다음 단계
지급명령
간이절차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통지 및 도달 사실을 증거로 주장합니다. 내용증명은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주소 이전이 필요할 때 검토합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요청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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