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3단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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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가장 먼저 계약 종료 사실을 정리하세요. 만료일, 갱신거절 통보 여부, 인도(열쇠·점유 이전)와 정산 요구 시점을 한 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어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만기일, 인도 사실, 반환 기한과 이자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 보증보험이 없다면, 만기 직후에는 ‘집을 비우고 인도’ 또는 ‘거주 유지’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황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케이스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점유를 정리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에서 얻은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소 이전이 가능해 분쟁 장기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해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협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둘은 조합이 좋습니다.
준비 포인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열쇠 인도·퇴거 사진, 임대인 계좌로의 반환요구 이력,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지연이자, 합의 기준, 집행의 타이밍
약정이 없다면 지연이자는 통상 민사 기준으로 연 5%를 적용해 청구합니다. 반환에 합의하더라도 날짜와 금액, 이자 산정 방식, 중도변제 시 처리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가 불이행되면 판결문·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전환합니다. 채권·예금·보증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해 회수율을 끌어올립니다.
현장 팁: 임대인의 다른 채무(압류선행, 근저당) 현황을 미리 파악하면 전략과 순서가 선명해집니다. 필요한 조회와 서류 정리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시간을 아끼는 길, 전담 변호사의 1:1 진행
저희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그리고 집행까지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하니 불필요한 왕복이 줄어듭니다. 특히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승소 후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니, 지금 상황을 짧게 정리해 알려주시면 정확한 순서와 준비물부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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