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정확한 시작과 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10-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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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후 무엇부터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안내
1. 집행권원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정본으로 집행 가능), 공정증서 중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라면 계약 만료 및 해지 통지를 정리한 뒤,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확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판결
배당요구·경매·압류 등 모든 집행의 근거
지급명령(확정)
정본으로 바로 집행 가능(집행문 불요)
공정증서(집행력)
불이행시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작성된 경우
2. 어떤 강제집행을 택할지, 이렇게 결정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임대인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합니다.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주택·토지에 경매를 신청해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시세 대비 보증금 규모를 따져 실질 회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3
동산 압류 — 차량·값어치 있는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환가합니다. 다른 수단과 병행할 때 압박 효과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조회로 계좌·근로소득·부동산을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병행 집행을 설계합니다. 배당요구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표준 기한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3.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단계 요약
A
서류 정리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해지 통지, 이체내역,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 등 필수자료를 갖춥니다.
B
재산 파악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은닉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단서가 나오면 즉시 압류로 연결합니다.
C
압류·경매 신청 — 은행예금·급여(법정 공제 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필요 시 부동산 경매를 병행합니다.
D
배당 및 정산 — 배당요구서 제출, 지연손해금 포함 청구액 확정, 수령 후 잔액 집행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이렇게 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 지급명령은 항쟁이 약한 사건에서 신속하게 집행권원 확보에 유리합니다.
-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곧바로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종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는 선순위 권리·시세를 따져 회수율을 계산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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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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