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필요한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승소 후 집행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보전수단입니다. 대상은 임대인의 예금채권, 부동산,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금전채권 등으로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 충족과 근거 자료입니다.

진행 순서

1. 관할 확인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신청합니다.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사실(주민등록 등), 종료·반환요구 증빙(내용증명 등), 미반환 사실, 대상재산 자료(예금 추정·부동산 등기 등), 소명자료를 체계화합니다.
3. 신청서 작성·제출 — 청구금액, 대상재산 특정, 신청 이유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사실기반으로 기재합니다.
4. 담보제공명령 및 공탁 —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현금공탁 등)를 제공합니다. 사건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결정·집행 — 결정 정본을 받아 즉시 집행 보전(예금압류 송달, 부동산 가압류 등기)까지 연결합니다.
6. 본안으로 연계 —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고, 판결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경매 등으로 최종 회수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탁 —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금액을 기한 내 공탁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안에 따라 비율·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시에 따릅니다.
• 입증 — ‘돌려주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환 요구 사실, 기한 도래, 지연 경위, 재산 처분 우려를 객관 기록으로 쌓아두세요.
• 대상 선택 전략 — 예금채권은 신속, 부동산은 안정성이 장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합 신청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기도 합니다.
• 다음 단계 — 결정 이후 지체 없이 본안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없으면 최종 회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