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험기 늦어지는 약속에서 판결까지 내가 밟은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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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험기: 늦어지는 약속에서 판결까지, 내가 밟은 7단계
연락을 미루는 집주인, 만기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보증금.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전화 상담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왜 이 글을 읽어야 할까요
돌려받아야 할 돈인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마음이 먼저 소모되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약속을 끊고 실제로 돈이 움직이게 만든 과정을 기록해 둡니다. 핵심은 순서, 증거, 그리고 끝까지 가는 집행입니다.
실제 진행 순서 7단계
1. 초기 상담과 전략 세팅
상황 진단부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보증금, 연락 이력, 이사 일정 등을 정리하고, 합의→공식 요구→법적 절차의 전환 기준을 미리 정했습니다.
2. 공식 요구: 내용증명 발송
입금 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디로’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답이 오면 분쟁은 짧게 끝납니다.
3. 거주 문제 대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급해 주택을 비워야 했기에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호를 확보했습니다. 주소지 변경과 보증금 권리를 함께 챙겼습니다.
4. 소송 제기
기한 내 미지급이 계속되어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을 간명하게 쓰고, 계약서·보증금 지급 내역·만기 통지 자료를 증거로 냈습니다.
5. 변론 준비와 대응
상대방의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주장에 대비해, 약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 표를 만들어 일자별로 대조했습니다.
6. 판결과 이자
지급해야 할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준일과 이율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이후 단계의 산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7. 판결 후 집행
자발적 이행이 없어 집행절차로 갔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부동산 대상의 집행을 신청했고, 일정에 따라 배당을 받았습니다.
직접 겪고 깨달은 주의점
첫째, 말로만 한 합의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기한·금액·계좌가 적힌 문서가 있어야 이후 단계가 수월합니다. 둘째, 이사 일정이 촉박하면 주소 이전과 권리 보호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있어야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버티기 어렵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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