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시작하는 법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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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만기인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준비해도 순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는 간단하게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 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가압류·강제집행 순으로 정리해 두면, 증거와 서류 준비가 수월합니다.
증거와 기한
계약서·입금 내역·퇴거 요구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은 초반에 정리합니다. 반환 지연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 집행 단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표준 순서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와 기한을 분명히 알리기
만기(또는 해지 사유 발생) 후 보증금·인도일·계좌를 특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반송·수취 거부까지 대비해 발송증명·배달증명 보관을 권합니다. 이후 분쟁 단계에서 ‘청구의 명확성’과 ‘지연 책임 시점’ 입증에 유용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거주지 이동 중 권리 보호
이사 일정이 급한데 반환이 지연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를 유지한 채 퇴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점유·보증금 입증 자료를 미리 묶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선택
연락두절·지급 지연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이 신속·저비용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고, 송달이 어렵거나 다툼이 뚜렷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서류 제출과 진행 확인이 수월합니다.
4) 가압류·강제집행으로 회수 경로 확보
채무자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보전하고, 승소·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집행·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예상되면 등기·채권추심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5) 지연손해금(이자) 기본 이해
약정이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기준이 되고, 소송을 제기해 이행청구가 송달된 이후에는 판결문에 법정이율이 기재됩니다. 실무상 해당 기간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에 금원·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시간 줄이는 팁
- 서류 묶음: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예정일, 계좌 정보, 통화·문자 기록을 폴더별로 정리하면 전자제출이 빠릅니다.
- 선택 기준: 다툼이 약하고 주소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툼이 크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소장을 바로 접수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 주소 관리: 임대인이 이사를 자주 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으로 최종 주소 확인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세요.
무료로 시작하세요 · 착수금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명령·소송, 경매·집행까지 상담 단계에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의뢰 시에는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집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제 진행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입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거·지역 관할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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