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핵심만 세 줄로

언제 경매로 가야 할까요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담보가 명확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를 추진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를 병합해 참여하고, 아직 경매가 없다면 채권자로서 직접 신청해 절차를 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낙찰자에게 계약 승계를 주장하거나 배당으로 회수하는 길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배당요구는 해지의사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1) 집행권원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확보합니다. 2) 강제경매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집행문·송달증명 등 기본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배당요구 —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4) 소액임차인 요건 확인 — 지역·보증금 구간에 따른 최우선변제 금액과 요건을 점검합니다. 5) 배당기일 참석 —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 후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는 이렇게 지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점유를 옮겨도 경·공매 절차에서 종전 권리를 바탕으로 배당을 청구할 수 있어 이사 일정과 회수 전략을 병행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최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판결문 및 집행문, 채권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배당요구서. 기한 관리 —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공고되는 배당요구 종기를 기록하고 알림을 설정합니다. 금액 점검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최우선변제 금액 상한, 우선순위, 임차보증금 잔액을 산정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