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한눈에 정리 | 발생 시점·이율·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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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났는데 아직 미반환이라면, 지연이자 이렇게 청구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 적용 이율, 계산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구 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담았습니다.
언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가 붙나요
기본 원칙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었을 때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인도(열쇠 반환)하거나,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해두면 분쟁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적용 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 판결(또는 조정 등)로 지급이 명해지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통상 연 12%)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즉, 판결 선고 전까지는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12%로 달라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상법상 6%가 문제될 수 있으나, 주택 전세는 통상 민사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순서와 실무 포인트
① 기준일 고정: 계약 종료일·인도일(또는 임차권 등기일)·소장 송달일·판결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② 구간 나누기: 5% 구간과 12% 구간으로 나눠 일수 계산을 합니다. ③ 비용 증빙: 이사·관리비·수리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 청구 가능성이 있어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④ 절차 선택: 지급명령은 신속, 본안소송은 다툼 정리가 강점입니다. 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에 먼저 통지해 진행을 병행하세요.
판결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60일 → 12% 적용. 두 구간 금액을 합산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정확한 계산과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자료 요청을 남기시면, 근무시간에 우선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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