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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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만기인데 보증금이 막혔다면, 지금부터의 각 하루가 돈입니다. 기준·시점·증거를 정확히 잡아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하세요.
핵심 요약
1) 시작 시점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인도(명도 제공)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비워줄 준비를 갖춘 다음날부터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열쇠 반납·비밀번호 통지 등 비워줬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2) 이율 구간 약정이율이 없다면 통상 민법상 연 5%가 기본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판결 확정 전·후 불문하고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현재 기준 연 12%)로 가속됩니다.
3) 요건과 증거 계약해지 통지, 이사 완료, 열쇠 인도,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소장부본 송달일자 등 날짜가 보이는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흐름도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인도 다음날부터 60일 지체, 이후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20일 추가 지체라면, 앞 구간은 연 5%로, 뒷 구간은 소송촉진법상 이율로 각 계산해 합산 청구합니다. 이율(연 %) × 일수/365 × 원금 방식이며, 약정이율이 더 높다면 약정이 적용됩니다.
계산 팁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① 비워주기 전에는 지연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인도 제공이 먼저입니다. ② 소장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율이 바뀝니다. ③ 집 보여주기 협조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항쟁 상당을 주장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④ 지급명령만으로도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금액·주소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세요.
빠른 체크
지금 할 일 4가지
1) 계약 만료 2개월 전·후의 통지 내역을 정리합니다. 2) 이사 완료 후 집 비웠다는 증거(열쇠 인도·비밀번호 통지·임차권등기)를 확보합니다. 3) 지체가 시작된 날짜부터 오늘까지 두 단계 이율로 금액을 쪼개 계산합니다. 4) 주소가 명확하고 다툼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지연손해금을 함께 소장에 적어 청구하세요.
착수금 0원 안내
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사건 접수 시점부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하며, 패소한 임대인 측에 변호사비를 청구하는 구조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통화로 구체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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