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빠르게 해결하는 실전 순서와 지연이자 핵심
법도
2025-10-19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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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오늘 바로 시작하는 해결 프로토콜
계약만료 통보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 지연이자 청구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핵심 한 눈에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은 “증거를 남기며 순서를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종료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인도(열쇠 반환) 준비를 갖추며,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동 중 권리를 보호하세요. 이후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지연을 멈추고, 요건 충족 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해 회수를 앞당깁니다.
바로 적용하는 5단계
계약 종료 확정 + 통보 — 만기 또는 해지 사유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과 계좌를 알립니다. 문자·카톡 캡처, 우체국 등 송달증빙을 보관하세요.
인도 준비 — 열쇠·관리비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인도제공 의사를 기록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인도 준비가 분쟁을 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을 방지하세요. 이 조치로도 반환 지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소송 vs 지급명령 — 금액·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합니다. 송달이 이뤄지면 지연 흐름이 멈추고 이후 이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승소 후에는 부동산(경매) 등 집행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명도와 동시에 지급되는 흐름을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알아두면 유리한 기준
- 기본 이율은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 (사안별로 상사채권 등은 다를 수 있음)
- 절차 진행 시 구간 — 소송 제기·송달 등 절차가 진행되면 적용 이율·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구간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문제되는 사례가 있으니, 청구취지에 반영해야 합니다.
- 요건 — 주택 인도(열쇠 반환 등) 준비·제공을 입증하면 지연손해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중 권리 공백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 구체 이율·적용시점은 판결·송달·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수치를 반영해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보증보험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에 따라 명도와 동시에 지급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깡통·역전세 우려? 반환 계획·일정 합의서를 받아 두고, 미이행 시 바로 다음 단계로 전환하세요.
- 송달이 어렵다면? 주소보정·공시송달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문서·증거 체크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인 연락 이력
- 내용증명 사본·배달완료 내역, 인도제공 기록(열쇠·계좌 고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소송/지급명령 서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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