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정확한 계산법과 받는 순서

이사까지 마쳤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임차인의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을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발생합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맡겼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알림을 남겨야 인도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퇴거일·열쇠 인도·통지 사실을 사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면 시작일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의 이율이 적용되나요

계약서에 반환 지연 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법정이율 5%가 소장 송달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후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12%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변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준비와 순서

① 퇴거·열쇠 인도·알림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지급 요구를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원금·지연이자·산정근거 기재). ③ 기한 내 미지급이면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④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집행 절차로 이어가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지연이자는 시작일과 구간별 이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약정이율 존재 여부, 소장 송달일, 상당한 항쟁 사유 가능성까지 점검한 뒤, 가장 빠른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반환 청구 전 과정에 함께합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