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반환 절차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을 언제·어떻게 지급해야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급 시점, 열쇠 인도, 공과금·관리비 정산, 원상회복 합의, 이체 증빙과 영수증 보관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열쇠·출입카드 반납) 명도를 마친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어 지급 시점·액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일 이전에는 재계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차인과 인도 시각·계좌를 사전에 확정해 분쟁을 줄이세요.

전기·가스·수도·인터넷 등 공과금과 관리비는 사용기간 기준으로 임차인 부담분을 확정하고, 연체나 과태료가 없도록 마지막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도배·장판 등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니며, 훼손·무단 시공 등 임차인 책임 범위만 실제 견적에 따라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일방적 공제는 추후 반환청구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사진·영상과 견적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반환은 계좌이체로 하고, 송금 화면 캡처·거래내역서와 함께 임차인 서명·날인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부분 반환이 필요하면 금액·잔액·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임차인이 인도를 마쳤는데도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가급적 당일에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미수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추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협의 해결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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