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직접 신청하기 실수 없는 7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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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법
대여금·물품대금·임대료 같은 금전 청구에서 직접 진행을 고려하실 때, 신청부터 확정 후 집행까지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로 결정되고(채무자 심문 없음),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실 경우에도 청구원인과 금액 계산, 주소 보정과 같은 기본 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사건 관할과 송달료·인지대 산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독촉절차
- 전자소송
- 이의신청
- 집행권원
- 송달
① 사건 적합성 확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인지, 변제기 도래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건물 인도·명도 등 비금전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② 청구 금액 구성
원금 +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인지·송달)을 체계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③ 전자소송 작성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에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원인을 입력하고 증빙을 PDF로 첨부합니다. 파일명은 항목별로 규칙화하면 심리에 유리합니다.
④ 관할·송달 점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맞춰 납부합니다. 송달불능 대비로 보정 주소 후보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⑤ 결정 대기와 보정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정합니다. 핵심은 ‘금전채권의 특정’과 ‘발생 원인 명확화’. 모호한 사유는 심리 지연을 부릅니다.
⑥ 이의신청 대응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청구취지·증거 구조를 유지한 채 본안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⑦ 확정 후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부동산 집행 등 회수 경로를 선택합니다.
- 청구원인 서술 과다/부족: 불필요한 주장·평가는 줄이고, ‘발생·약정·이행지체’ 순으로 사실만 배치합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기준 혼동: 약정이자 유무에 따라 시작 시점과 계산식을 분리해 기재합니다.
- 주소 보정 누락: 주민등록 초본·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최신 주소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증빙 파일 무질서: ‘차용증_원본.pdf → 이체내역_월별.pdf’ 같이 흐름을 따라 명명하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사건 적합성·증거 구성·주소 문제는 전문가 검토가 시간을 단축합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상담부터 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청구 금액·증거가 단순하고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직접 진행도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거절 사유가 예상되면 초기에 전략을 세워 본안 전환 대비를 권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정·송달·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청구는? 대여금·물품대금·임대료·카드대금 등 ‘일정한 액의 금전채무’ 중심입니다.
- 확정까지 얼마나? 주소·서류가 정확하면 신속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확정 후 바로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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