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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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지 + 놓치지 말아야 할 준비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해지, 이사 당일 인도 요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 상황별로 언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기준 한눈에 보기
① 계약이 끝나는 날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점유 이전) 열쇠를 반환할 준비가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묵시적 갱신을 해지한 경우
만료 전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 효과가 발생하고 그 시점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이사를 먼저 가야 할 때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인도 후에도 반환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환을 ‘그 날’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문자·카톡만 의존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 입증가능한 방식 권장.
실제 인도 시각, 열쇠·비밀번호 전달, 계량기 사진, 공과금 정산 확인을 기록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약정일 경과 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연락 내역, 출납 계좌를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의 사정(새 세입자 미확보 등)과 무관하게 반환의무는 별개입니다. 불이행 시 법적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 유지가 안전합니다. 긴급 이사라면 신청·완료 시점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시간 흐름으로 이해하기
자동 연장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했다면 3개월 경과 후에 종료 효과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즉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완료’가 중요합니다. 완료 전 이사하면 권리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니 순서를 점검하세요.
빠르게 받는 실전 절차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입증 가능하게 발송하고, 이사일과 정산 항목(공과금·수리 범위)을 합의합니다.
열쇠·비밀번호 인계, 계량기 촬영, 상태사진, 인도확인서를 교부·수령합니다. 약정 시각 내 미지급이면 즉시 대체 절차를 준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순으로 검토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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