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언제 어떻게 보내야 돈이 움직일까요

임대차가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도 보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첫 단추를 바르게 꿰면 소송 없이도 합의가 앞당겨집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오세요.

언제 보내면 효과가 클까요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가 전형적인 시점입니다. 만료 1~2주 전에 최초 통지를 하고, 만료일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재통지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잡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신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정당한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통지를 늦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액수, 전입·확정일자와 같은 보호요건을 이미 갖추었다면, 내용증명은 이후 절차의 증빙이자 심리적 압박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하여 원본 보관에 유의하세요.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 전입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임대인 주민등록지 등 도달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병행 기재하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수취거절·폐문부재 표시는 향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보관하십시오.

보낸 뒤 무엇을 하나요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고 점유를 유지해야 보증금이 안전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와 권리보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지연손해금 부담(민사 법정이율)에 관한 문구를 함께 고지해 협상력을 높이되, 실제 청구는 사건 경과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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