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현실 가이드

계약해지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선택지입니다. 혼자 진행하려면 준비물–관할–비용–절차–이의 대응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 당사자 인적사항 및 정확한 주소 (반송 시 보정 필요 가능)
• 청구취지·원인 정리(채권 발생 경위, 금액, 이자·지연손해금 기준)
• 입증자료: 계약서/차용증, 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
• 비용: 인지대·송달료 (사건 금액에 따라 산정)
• 진행 채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민사 → 지급명령(독촉) 신청
• 관할: 통상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등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공시송달만 가능한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포털 접속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2. 당사자·청구취지·원인 입력, 증거파일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3. 법원 심사 후 지급명령 결정(채무자 심문 없이 가능)
4. 채무자에게 송달 →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무이의 확정 시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 신청 가능(압류·추심 등)

• 채무자 주소 오기재로 반송·보정 반복
• 청구취지에 원금·지연손해금·이자율 정리가 불명확
• 증거 첨부 누락(계약·송금내역 등)으로 보정명령
• 관할 판단 착오(채무자 보통재판적 등)로 진행 지연
• 송달 후 이의기간(2주) 계산 오류
•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미루어 시효·회수지연

채무자가 기한 내 이의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이때 보정 안내에 따라 인지액을 보충하고, 주장·증거를 체계화해 본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응답이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 재산 파악(급여·예금·부동산 등)
•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루트 선택
• 회수전략·비용 대비 회수액 전략 점검

전세금·대여금 등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