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표시와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상호/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 기준으로 기재하고, 일부 구분 임차라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 신청 취지·이유에 종료 사유, 미반환 금액, 현재 점유 상태(인도 여부 예정 포함)를 간명하게 씁니다.
• 날인 또는 서명 후 첨부서류 일련번호를 맞춰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 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메뉴를 선택해 양식 항목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 상가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갱신·해지 관련 합의서/통지서류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 임차 목적이 건물 일부면 구획 도면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원별 세부 보정 요구는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입인지 기본 금액 + 송달료(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산정)
• 전자소송 이용 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 등기 실행 시 등기소 수수료가 별도 발생

사건 유형·인원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접수창구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산출값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