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정산하나요
2025-10-2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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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언제’가 맞나요
계약만료일에 열쇠를 반환하고 공과금·관리비·원상회복을 정산하는 순간부터, 반환의무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놓치기 쉬운 기준을 실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정확한 시점을 좌우하는 4가지 기준
① 계약만료·해지확정
기간 종료 또는 합의해지로 ‘반환시기’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② 목적물 인도(열쇠반환)
열쇠·출입카드 인계와 빈 집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③ 공과금·관리비 정산
전기·가스·수도·인터넷·관리비 미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④ 원상회복 범위
통상적 사용·경미한 훼손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나, 특별 손상은 정산 대상입니다.
언제 돌려받는 게 ‘원칙’인가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집을 인도합니다. 실제로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빈 집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한 때 보증금 반환의무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갖게 된 미납 차임, 관리비, 수선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공과금 정산서·검침 사진·관리사무소 확인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기관 고지서와 관리비 내역은 모바일 화면 캡처라도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에 유리합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사 일정이 다가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열쇠를 인도하고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보호됩니다. 이 절차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순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일정이 빠듯하다면 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열쇠 인도 사진
안전 체크
열쇠·카드 인계증, 빈 집 사진, 가구·벽지·바닥 상태 기록, 계량기 최종 검침
분쟁을 줄이는 실제 순서
1) 만료 30일 전
서면(문자·카톡 캡처 가능)으로 퇴거·정산 일자 통지, 미납 내역 점검
서면(문자·카톡 캡처 가능)으로 퇴거·정산 일자 통지, 미납 내역 점검
2) 만료일
집 비우기 → 사진·영상 기록 → 열쇠·카드 인계 확인서 교부
집 비우기 → 사진·영상 기록 → 열쇠·카드 인계 확인서 교부
3) 당일 정산
공과금·관리비·수선비 정리 후 잔액 지급 요청, 계좌이체 권장
공과금·관리비·수선비 정리 후 잔액 지급 요청, 계좌이체 권장
4)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검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검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Tip. 청소비·도배비 등은 ‘통상 마모’를 넘는 특별 손상일 때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없는 일괄공제 요구는 거절하고, 견적서·사진으로 사실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정산, 오늘 깔끔하게 끝내세요
임대차 종료 후 인도와 정산 타이밍만 맞추면, 월세 보증금은 당일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연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작성 문구·증빙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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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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