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한 순서와 핵심 체크리스트
법도
2025-10-2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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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해야 안전할까
이사 일정이 다가오지만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권리보호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와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세요.
왜 전입신고 타이밍이 중요한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보통 거주(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새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종전 주택의 주민등록이 사라지며 기존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금 회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권리단절이 생기지 않게 순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보증금 회수 전에는 종전 주택의 대항력 유지가 우선.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점검하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종전 주소의 권리상태 점검
등기부·전입세대열람으로 선순위 권리와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 기재(동·호수 포함) 오기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대항력에 빈틈이 없습니다.
2) 임대인에게 반환 일정 공식 통지
계약 종료일, 열쇠반납 시점, 공과금 정산 방식, 입금 계좌를 명확히 하여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약속일을 넘기면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잘못된 순서의 리스크
보증금 미수 상태에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종전 주소의 주민등록이 사라져 대항력이 약화됩니다. 이후 경매·배당에서 순위 다툼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의 효과
종전 주소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확정일자 기반의 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 전 최종 체크
- 퇴거확인서·열쇠반납 증빙을 준비하고, 공과금·관리비 정산서를 확보합니다.
- 보증금 입금계좌는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 새집 전입신고는 보증금 수령 후에 하거나,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연결합니다.
- 필요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서·세금계산서·확정일자 스캔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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