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절차｜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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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나가는데 아직 정산이 불안하신가요?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금액을 확정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한 줄 요약
월세 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집 인도(열쇠 인도)와 서로 맞교환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열쇠를 먼저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전 준비 순서
만료일 확정·정리
계약서의 종료일, 연장 여부, 연체 월세나 관리비·공과금(전기·가스·수도) 미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공제 사유가 있다면 금액·근거 자료를 서로 공유하세요.
정산 방식 합의서(간단 메모로도 충분)
보증금 총액, 공제 항목(미납 월세, 수리비 중 통상 손해 범위), 반환일과 입금 계좌, 열쇠 인도 시점(동시 인도 또는 대금 수령 직후)을 문서로 남깁니다.
현장 상태 기록
이사 전 실내·비품 상태를 촬영하고, 계량기 검침 사진을 확보합니다. 최초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원상회복 분쟁을 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
만료 1~2주 전까지 보증금 반환·정산 계획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분쟁 시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반환일, 계좌, 연락처를 명시하세요.
열쇠 인도는 ‘대금 수령과 함께’
실제 반환이 지연된다면, 현장 이체 확인 후 혹은 에스크로·보증인 수령 등 대안과 함께 열쇠를 넘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할 때 선택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더라도 주소 이전이 가능해지므로, 새 집 계약 일정이 급한 경우 유용합니다. 병행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면 회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가 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공제 항목: 연체 월세·관리비, 통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파손의 수리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쟁을 줄이는 팁
짧은 준비로 긴 분쟁을 줄입니다.
계좌·연락 경로 고지
반환일과 계좌를 미리 알리고,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협의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훼손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 전 견적과 사진을 공유하세요.
열쇠 인수증
열쇠·출입카드·주차등록 해지 등을 한 장에 정리해 상호 서명하면 추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제도 활용
확정일자·전입신고는 기본입니다.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동을 검토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계약 조항·채무 이행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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