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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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두고 보증금 안전하게 받는 순서 정리
임대차가 끝나가는데도 불안하시죠?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하면 분쟁을 줄이고, 늦어지면 법적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준비 순서
1계약서·사진·점검표 정리
임대차계약서, 특약, 입주 당시 사진·동영상, 하자 통지 내역을 정리합니다. 원상회복 범위와 공제 항목을 구분해 불필요한 공제를 예방합니다.
2퇴거 통지 & 일정 확정
만료 1개월 전쯤 퇴거 일정을 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방문 점검 날짜를 잡아 상호 확인 기록을 남겨 둡니다.
3공과금·관리비 정산
전기·가스·수도·인터넷 등 이용기간 기준으로 정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임대인 요구로 과도한 청소비·도배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근거를 확보합니다.
4열쇠 인도 & 인수인계서
집을 인도하면서 열쇠·디지털키를 반환하고, 인수인계서에 상태와 계량기 수치를 기재해 서명합니다.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5보증금 반환 청구
만료일 또는 인도 시점에 계좌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지연 시에는 지급기한(예: 7일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재차 요구합니다.
보증금 수령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이전하면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전출 시점은 반환 여부와 함께 조율하세요.
지연 시 법적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1내용증명 발송
반환액·계좌·기한을 특정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이후 분쟁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2지급명령 신청
응답이 없거나 명백히 지체되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임차권등기명령(필요 시)
이사를 서두르되 권리를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사 후에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보증금반환 청구소송·강제집행
판결·결정 등을 토대로 임대인 재산에 집행을 진행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로 지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훼손·원상회복)은 객관 자료로만 판단합니다. 생활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도한 공제에는 근거 자료를 요구하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
- 임대차계약서·특약
- 입주·퇴거 사진/영상
- 하자 통지·수리 내역
- 공과금 정산 영수증
- 인수인계서(열쇠·계량기)
- 내용증명 발송증빙
- 은행 계좌 사본
보증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내용증명–지급명령–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연락 주시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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