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법도
2025-10-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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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이렇게 진행하면 깔끔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힌 상황,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임대차가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열쇠 반납(인도) 준비, 원상복구 범위와 공과금 정산을 체크하면 분쟁 포인트가 선명해집니다. 집주인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면, 증거를 남기며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앞두었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를 유지한 채로 청구하려면 반환 기한·계좌를 특정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의 핵심 축 세 가지
① 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
반환 사유(계약 종료·인도), 금액, 지급 기한,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의 증거가 됩니다.② 지급명령으로 신속 압박
서류 심사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은 절차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③ 소송 및 집행까지 일관 대응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하고, 승소 후에는 급여·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 이 조치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배당이나 경매에서 유리합니다.
지연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판결 전에는 통상 법정이율, 판결 확정 후에는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됩니다. 청구서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시해 두어야 실제 수령액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공과금은 사진·동영상, 검침 사진, 열쇠 반납 일시를 함께 남기십시오. 작은 증거 차이가 전체 반환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의신청 대비를 위해 계약서, 특약, 보수 내역, 수리 견적서, 문자·카톡 대화 캡처를 정리해 두면 지급명령에서 소송 전환 시 바로 쓰입니다.
지금 당장 진행 순서
- 증거 정리 — 계약 종료 사유, 인도(열쇠), 원상복구·공과금 정산 자료, 통화·메시지 기록을 한 폴더로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금액·계좌·지급기한을 특정해 공식 통지
- 지급명령 신청 — 신속·경제적으로 집행권원 확보(이의 시 소송 전환)
- 소액사건·민사소송 — 쟁점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정식 소송으로 판단 받아 확정
- 강제집행 —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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