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법도
2025-10-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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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해지 통보, 원상복구·정산, 입금기한과 계좌 표기까지—분쟁을 줄이는 문장과 전자 발송 요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요 키워드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내용증명 · 전자내용증명 ·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 · 원상복구 · 관리비 정산 · 지연이자
어떤 상황에서 바로 보내야 할까요
계약 만료·재계약 거절
- 만료일과 퇴거 예정일을 특정하고, 열쇠 인도 방식을 적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정산 쟁점이 있는 경우
-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과 금액, 미납이 있다면 금액과 근거를 적습니다.
-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동영상과 함께 특정하고, 과다 공제는 다투겠다고 명시합니다.
연락 회피·지연
- 전화·메신저로만 남기지 말고, 서면(등기)으로 이행을 촉구합니다.
- 입금 기한과 계좌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문장 구조
- 표제: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계약번호/주소)”
- 당사자·계약 정보: 임차인·임대인, 주소, 계약기간, 월차임, 보증금, 연락처.
- 사실관계: 만료·해지 통보일, 열쇠 인도(예정)일, 전출·공실 협조 등 진행 경과.
- 정산 항목: 관리비·공과금, 수리·청소 등 원상복구 범위와 증빙 확보 사실.
- 청구 취지: “보증금 ○○원을 YYYY-MM-DD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 바랍니다.”
-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제기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예고.
- 계좌·연락처: 예금주·은행·계좌번호, 서면 회신 요청.
- 첨부: 계약서 사본, 임대차 종료 통지서, 정산 내역, 열쇠 인도 사진 등.
발송 방법과 체크포인트
전자내용증명(인터넷우체국)
- 회원 로그인 → 양식 입력 → 수신인 지정 → 발송. 보관·추적이 용이합니다.
- 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우체국 사정에 따라 상이).
등기 3부 원칙
- 발신용·수신용·우체국 보관용 3부 기준. 전자방식은 시스템이 자동 보관.
- 등기번호로 배달·수취확인을 조회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분쟁을 줄이는 증거 확보 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해지 통보 포함) 증빙
- 열쇠 인도·퇴거 사진, 실내 상태 영상(원상복구 범위 특정)
- 관리비·공과금 정산서, 영수증(미납·과다공제 다툼 대비)
- 임대인과의 서면 대화 기록(문자·카톡은 캡처+원본 보관)
기한 내 반환이 없을 때의 다음 단계
①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통상 소 제기 전에는 연 5%의 법정이율, 판결 선고 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과 시점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점검을 권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이 필요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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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문장을 검토·보강해 드리고, 반환 지연 시 다음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조건·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담 시 자세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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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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