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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빠르게 정리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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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02:13 4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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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빠르게 정리 실무 가이드
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끝까지 안전하게 받는 순서
핵심안내

임대차가 끝나갈 때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 시점, 집 인도와의 동시이행, 정산 항목, 그리고 필요 시 내용증명·지급명령까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3개월 통지동시이행 원칙원상복구 범위공과금·관리비 정산내용증명지급명령
1.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계약 만료 예정이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된 뒤 이사를 결정했다면, 해지 통보를 보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을 거쳐야 보증금 반환 청구가 안정적입니다.

TIP 문자·카카오톡·등기우편 등 도달이 입증되는 방식으로 알리고, 날짜·내용을 보관하세요.

2. 인도와 반환은 함께 갑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인도 준비(짐 반출·열쇠 회수)와 보증금 이체를 같은 날 맞추는 것이 안전한 기본 원칙입니다.

체크리스트: 계좌 지정서 공유 → 이사 당일 열쇠·비밀번호 초기화집 상태 사진 촬영 → 수령 확인 메시지 보관.

3. 공과금·관리비·원상복구 정산 이렇게

사용에 따른 통상 마모(벽지 변색·가벼운 못 자국 등)는 임차인 부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의·중과실 훼손이나 임의 시공으로 생긴 손상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사 직전 계량기 사진을 찍어 전기·가스·수도, 인터넷·유료방송 등 최종 사용량을 정산하세요.

청소비·소규모 보수비는 통상 관행과 특약에 따릅니다.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분쟁 시에는 사진·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4. 약속일에 못 받았을 때의 순서

1단계 약정일 즉시 문자·메일로 지급 촉구 → 2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및 지연 손해 안내 → 3단계 법원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가능) 또는 소액사건·민사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정보, 인도 완료 사실, 정산 내역, 입금 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적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5. 지연 시 이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약과 법률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기본 지연 이자는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법에서 정한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간단 공식: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 1,000만원이 60일 지연 → 1,000만원 × 0.05 × 60 ÷ 365 ≒ 약 8만 2천원.

6. 이사 당일 안전하게 받는 요령

입금 시간을 사전에 합의하고, ② 보증금은 가급적 계약자 명의 계좌로 이체, ③ 열쇠 인도·비밀번호 초기화는 입금 확인 직후에 진행하세요. ④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하세요

개별 계약서 특약·정산 항목·통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실행 순서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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