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 중 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실제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 정해지므로, 가능하다면 신청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