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유지 조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꼭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재 내용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아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에 드는 법원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 기준으로 약 4만 원 내외입니다.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과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관행이라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