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은 법원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내리는 결정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이 결정문이 발급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2023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먼저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받은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은 분들 중 많은 분이 "이제 등기도 했으니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우선순위를 유지해 주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이중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해소하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듣고 계시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