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혹은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으면 자금 부담도 나누고 대항력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동 임차인이니까 소송도 두 명이 함께 해야 하는 건지", "내 몫 절반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두 사람이 따로 소송해야 하는지" 등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명확하게 반환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라 두 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할채권 원칙에 따르면 각자의 지분 청구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함께 요구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왜 존재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동 임차인이라고 해서 더 복잡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중고는 이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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