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왜 더 복잡할까요?

연인, 부부, 친구, 가족 등 두 명 이상이 함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 임차인 방식은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단독 임차인 경우보다 법적 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공동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어떤 성격인지, 즉 공동임차인 모두가 청구해야 하는지, 한 명만 청구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조차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임차인 보증금,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공동임대인)에는 대법원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공동임차인)에는 아직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없고 하급심 판례도 엇갈렸으나, 최근 판례들은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분할채권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추세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17479 판결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 즉 2인 공동임차인이면 각 1/2로 봅니다.

임대인의 핑계,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공동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은 더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둘 다 같이 와야 돌려준다", "한 명이 동의 안 해서 못 준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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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