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세입자분들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 집주인은 전세금을 아직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집의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안전하게 옮기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기존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 명은 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기존 집에 남아 있다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옮기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