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점유를 계속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이제는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되어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 대출을 받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빼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면 대항력을 잃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