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발생 시점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나 해지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제공(열쇠 반환·퇴거 준비 등)하여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때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금액이 붙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준비 없이 거주를 계속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율의 기준

소송 전·소장 송달 전에는 통상 연 5%(민법상 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정이율이 더 높다면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시작 순서

① 만료일 통지 및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내용증명 등) → ② 퇴거 준비 또는 열쇠 인도 제안(인도의사 표시) → ③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 필요 시) → ④ 지급명령·소송 제기(송달 후 연 12% 적용) → ⑤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검토

자주 생기는 착오

• 단순 만료만으로 이자가 자동 발생한다고 오해
• 거주를 계속하면서 이자만 청구하려는 시도
• 송달 전과 후의 이율 구분 없이 합계 청구
• 임차권등기 후 말소 협조 제공 없이 지연이자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