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과 대응 절차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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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안전한가
기한과 기준일을 정확히 잡는 방법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우편함에서 꺼낸 날짜가 아니라, 법원 송달로 기재된 일자가 기준입니다. 기간은 불변이므로 공휴일이 끼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수령일이 늦게 확인되면 하루라도 지체 없이 접수 준비를 시작하고, 송달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봉투 겉면·등기 조회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사건에서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나 관리비 정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넘겨 확정되는 일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본 수령을 확인했다면 다음 날까지 초안을 만들고 필수 서류를 체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세요.
무엇을 내고 어떻게 쓰는가
기본은 이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건번호 확인 자료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보증금 지급·반환 관련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정산 관련 자료(관리비, 원상복구 견적, 열쇠 인수일자) 등을 준비합니다. 작성 시에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금액과 항목을 분리하여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연락 가능한 주소·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적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하지만,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허용됩니다. 송달지를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 진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추가 안내가 오면 즉시 보완하세요.
이후 절차와 전략 포인트
기한 내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사라지고,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이때부터는 관할 법원에 배당되어 변론기일 통지가 오며, 쟁점은 보증금 잔액, 인도 시기, 지연손해금, 원상복구 및 관리비 정산 등으로 정리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사실을 간결하게 바꾸고, 증거목록을 정리하여 초기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정지나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 전이라면 보전처분보다 빠른 협의·조정을 통해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에서 주장을 설계하고 자료를 정돈한 쪽이 재판 진행을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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