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은 ‘정리된 통지’와 ‘권리 보전’에서

만기 1~2개월 전부터 문자·우편으로 정산 일정을 제안했지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답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연락 내역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날짜·계좌·금액·기한을 분명히 적은 통지로 입장을 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이어가 권리를 안전하게 묶어두는 선택이 실무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치만으로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2. 분쟁이 길어질 조짐이면 ‘속도’와 ‘정식 절차’의 균형

회신이 없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결정을 먼저 시도하고, 상대방의 이의가 제기되면 바로 본안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잔액 계산표, 통지 내역, 목적물 인도(열쇠 반납) 계획 등 핵심 증빙을 정리해 두면 심리 포인트가 명료해집니다. 진행 중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이나 공제 항목(수선비 등) 같은 쟁점이 자주 등장하는데, 서류가 깔끔할수록 다툼이 줄고 일정도 단축됩니다.

3. ‘판결=끝’이 아니다 회수 전략까지가 진짜 마무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의변제가 지연되면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이뤄집니다. 대상 재산(임차주택, 예금 등)의 상황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직후 곧바로 집행 가능성 점검을 권합니다. 특히 임차주택의 담보권 현황과 시세를 비교해 배당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