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무엇을 먼저 할까 | 판결 후 절차와 강제집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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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시작하는 회수 플랜
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절차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회수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1단계 판결 확인과 집행 준비
첫째,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집행이 있으면 상대방의 항소와 무관하게 즉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없다면 확정증명원을 갖춘 뒤 진행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집행법원에 제출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필요 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셋째, 주소·재산 정보가 부족하면 재산조회·재산명시, 필요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확인 포인트
- 판결문 가집행 유무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 확정증명(가집행 없음 시)
준비 서류
- 판결문 정본
- 주민등록초본/등본 등 주소 확인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예금·소득 추정 자료
2단계 집행 루트 선택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추심을 상황에 맞게 병행합니다. 임차 목적 주택이 있다면 경매로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보증금이 높거나 근저당이 많은 경우에는 예금·급여·전월세수입 등 금융채권 압류를 함께 진행하여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켜야 하며, 종기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금액 정리와 항소 대응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정리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판결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되며, 경매 배당이나 추심금 수령 시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집행 판결이라면 즉시 집행을 진행하고, 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담보 제공 및 정지 범위 등을 검토해 대응합니다.
체크리스트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 배당요구서 제출 여부
- 집행정지 결정 유무
유의사항
- 시세 대비 회수 가능성 분석
- 다중 채권 동시 압류 전략
- 종기·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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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신청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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